PRECEDENT · 2019누46086
판례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인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기준일이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과 변경인가일 고시일 중 언제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 2019.10.23 · 사건번호 2019누46086
본문
이유·상세 판단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최초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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