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누31224 판례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 2024.08.30 · 사건번호 2024누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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