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누13599
판례
처분청이 쟁점물품(담배)이 담배소비세 인상 후에 실제로 반출된 것으로 보아 담배소비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 2024.08.21 · 사건번호 2023누1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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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1조 · 과세대상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6조 · 파기환송, 이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조 ·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조 · 과세 주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3조 · 미납세 반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5조 · 담배의 반출신고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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