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62056
판례
처분청이 쟁점물품(담배)이 담배소비세 인상 후에 실제로 반출된 것으로 보아 담배소비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 2020.01.09 · 사건번호 2019구합62056
연결
관련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1조 · 과세대상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조 ·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1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2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3조 · 미납세 반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5조 · 담배의 반출신고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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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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