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두65362
판례
이 사건 카페를 별도의 영업장으로 보아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
대법원 · 2025.03.13 · 사건번호 2024두65362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카페는 일반 제3자를 상대로 식품접객 영업을 하는 별도의 영업장이고, 부가가치세법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로서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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