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누10767
판례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 2024.11.21 · 사건번호 2023누10767
연결
관련 근거
도시개발법 제56조 ·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관련 근거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0조 · 기존 공장의 존치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2조 ·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6조 · 세율 적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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