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구합6790
판례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 2023.07.06 · 사건번호 2022구합6790
연결
관련 근거
도시개발법 제11조 · 시행자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15조 · 조합의 법인격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17조 ·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21조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56조 ·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관련 근거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2조 ·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6조 · 과세대상의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