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전지법2016구합101470
판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취득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점등으로 볼 때 공동사업자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 2016.12.01 · 사건번호 대전지법2016구합101470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양도사업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함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