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누38375
판례
감면 규정과 부동산투자회사 중과세 배제 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 2022.10.27 · 사건번호 2022누38375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57조 · 서류의 비치와 열람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6조 ·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 감면신청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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