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누15048 판례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율 취소에 따른 신뢰보호 여부

수원고등법원 · 2023.07.12 · 사건번호 2022누15048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