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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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산업단지계획에 관하여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도시개발법 사항에 관한 의제 효과가 당연히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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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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