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구합68269
판례
①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선행행위에 모순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② 이 사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 2023.11.09 · 사건번호 2022구합68269
연결
관련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 · 총량규제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 비산먼지의 규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1조 ·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3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6조 · 과세대상의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6조 ·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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