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구합55287
판례
이 사건 분양전환권 부여 계약이 매매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 2023.12.15 · 사건번호 2023구합55287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조 ·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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