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구합104060
판례
화물운송업 및 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중소기업인 협력회사들의 사무실용으로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인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 2019.07.10 · 사건번호 2018구합104060
본문
이유·상세 판단
납세자가 산업단지 내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한 것은 직접사용이라고 볼 수 없고, 임대한 부분의 부동산이 공장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부분의 추징은 타당함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법 제110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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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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