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재산 증여 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고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경우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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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원고는 주식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법인 설립시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명의수탁자의 진술,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납부 등에서 확인되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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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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