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도8426
판례
사문서변조·영유아보육법위반
대법원 · 2024.05.17 · 선고 · 사건번호 2023도842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수사기관이 압수를 한 경우에 준수해야 할 적법절차의 내용 및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시기(=원칙적으로 압수 직후)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129조, 제219조, 제307조, 제308조의2, 형사소송규칙 제62조, 제109조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규칙 제109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규칙 제129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규칙 제62조 · 압수수색조서의 기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29조 · 압수목록의 교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9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7조 · 증거재판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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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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