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고단4207
판례
업무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8.12 · 선고 · 사건번호 2019고단4207
연결
관련 근거
소년법 제2조 · 소년 및 보호자관련 근거 법령소년법 제30조 · 기록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소년법 제37조 · 처분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소년법 제38조 · 보호처분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소년법 제50조 · 법원의 송치관련 근거 법령소년법 제55조 · 구속영장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소년법 제60조 · 부정기형관련 근거 법령소년법 제62조 · 환형처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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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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