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누13384
판례
품목신고취소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 2024.07.17 · 선고 · 사건번호 2023누13384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31조 · 제조업 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69조 · 보고와 검사 등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75조 · 관리자 등의 변경명령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76조 ·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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