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누57686
판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서울고등법원 · 2021.08.27 · 선고 · 사건번호 2020누57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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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40조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14조 · 납부고지의 유예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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