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노3337
판례
공갈·사기·외국환거래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6.12 · 선고 · 사건번호 2022노3337
연결
관련 근거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49조 · 환부절차관련 근거 법령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52조 · 환부절차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검찰청법 제11조 · 위임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규칙 제139조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00조 · 피의자의 출석요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6조 ·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7조 ·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8조 ·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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