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가단5326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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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6.16 · 선고 · 사건번호 2020가단5326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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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81조 · 신탁등기의 등기사항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0조 · 위탁자 지위의 이전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5조 ·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지위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23조 · 수탁자의 사망 등과 신탁재산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4조 · 신탁의 공시와 대항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9조 · 위탁자의 권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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