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구단51457
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2.01.14 · 선고 · 사건번호 2021구단5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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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 ·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6조 · 이자소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7조 · 배당소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89조 · 비과세 양도소득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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