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구합60820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3.09.21 · 선고 · 사건번호 2022구합60820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111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7조 ·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8조 ·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9조 · 조사 등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0조 · 구제명령 등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2조 · 구제명령 등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3조 · 이행강제금관련 근거 법령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 · 금전보상명령의 신청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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