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누60218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4.08.21 · 선고 · 사건번호 2023누60218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30조 · 구제명령 등관련 근거 법령노동위원회규칙 제39조 · 구제신청서의 기재사항관련 근거 법령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 · 금전보상명령의 신청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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