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노1127
판례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8.25 · 선고 · 사건번호 2022노1127
연결
관련 근거
사립학교법 제13조 · 「민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9조 · 회계의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39조 · 합병 절차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3조 · 학교의 장의 임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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