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누71952
판례
표준연비연정산세부계획에따른정산처분취소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4.09.26 · 선고 · 사건번호 2022누71952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1조 · 처분의 사전 통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2조 · 의견청취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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