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누13083
판례
수분양권존재확인등청구의소
수원고등법원 · 2022.06.24 · 선고 · 사건번호 2021누13083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5조 ·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6조 · 직권심리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9조 · 피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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