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나10600
판례
손해배상및상표권침해금지
특허법원 · 2024.10.24 · 선고 · 사건번호 2023나10600
연결
관련 근거
상표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109조 · 손해배상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11조 · 개별대리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110조 · 손해액의 추정 등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111조 · 법정손해배상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3조 ·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4조 · 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7조 · 대리권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8조 · 대리권의 증명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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