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누10651
판례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 2024.01.19 · 선고 · 사건번호 2023누1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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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건축법 제13조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5조 · 건축주와의 계약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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