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건축주와의 계약 등
건축법
조문 본문
제15조(건축주와의 계약 등)
① 건축관계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되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서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하거나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건설사업자단체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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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건축법
대통령령
└─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건축 화재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고시
↳ 고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고시
↳ 고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고시
↳ 고시
건축구조기준
고시
↳ 고시
건축구조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고시
↳ 고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고시
↳ 고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고시
↳ 고시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고시
↳ 고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고시
↳ 고시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고시
↳ 고시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고시
↳ 고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고시
↳ 고시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
고시
↳ 고시
기숙사 건축기준
고시
↳ 고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고시
↳ 고시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고시
↳ 고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고시
↳ 고시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고시
↳ 고시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고시
↳ 고시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고시
↳ 고시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고시
↳ 고시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고시
↳ 고시
오피스텔 건축기준
고시
↳ 고시
조경기준
고시
↳ 고시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고시
↳ 고시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고시
↳ 고시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인용
건축사법
§31 대한건축사협회
"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하거나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50 협회의 설립
"고 활용하게 하거나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건설사업자단체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인용
주택법
제54조 주택의 공급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와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준용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
인용
건축법
제21조 착공신고 등
"⑥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인용
건축법
제24조 건축시공
"① 공사시공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계약대로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법과 이 법에 따"
준용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③ 제2항에 따른 존치기간 연장허가신청 또는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관하여는 제15조제8항 본문 및 같은 조 제9항을 준용한다."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3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일 것
가.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나. 제15조제5항제11호에 따른 가설건축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18조 설계도서의 작성
"말한다)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2.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
준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건축물대장의 합병
"③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합병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준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의 변경
"③제1항에 따른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 변경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인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5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첨부서류에의 갈음
"물대장의 생성ㆍ변경ㆍ정정 등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첨부서류(제12조제2항제1호, 제13조제1항제3호, 제15조제1항제2호, 제16조제1항제2호, 제17조제1항제2호, 제19조제2항, 제20조제"
인용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제15조제5항에 따른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인용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건축허가 등의 신청
"①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영 제9조제1항 및 제15조제8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허가 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인용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 건축허가서 등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서 및 영 제15조제9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인용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가설건축물
"①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영 제15조제8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인용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착공신고등
"1. 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적용대상
"규칙은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와 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우선공급
"선공급) 건축주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물 중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사"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8조 건축에 관한 특례
"① 「건축법」 제15조제3항, 제23조제2항ㆍ제4항, 제25조제8항ㆍ제9항, 제69조제1항, 제71"
인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 건축물의 건축사업에 대한 승인등의 특례
"따라 건축허가를 하거나 건축신고를 수리한 승인기관의 장은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 등의 절차를 끝내야 하고, 해당 절차가 끝나기 전에 착공신"
인용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42조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등
"② 제1항에 따라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하려는 자는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인용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제1조 총칙
"이 계약은 「건축법」 제15조에 따라 건축주(이하 “갑”이라 한다)가 공사감리자(이하 “을”이라 한다"
인용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제1조 총 칙
"이 계약은 「건축법」 제15조에 따라 건축주(이하 "갑"이라 한다)가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
인용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제17조 설계업무 중단시의 대가지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가 지불 및 정산ㆍ환불은 제15조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적용한다."
cites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조 목적
"제12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인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의2 에너지절약계획서 사전확인 등
"⑥ 제3항에 따른 사전확인 결과가 제14조 및 제15조 또는 제14조 및 제21조에 따른 판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사전확인이 이"
cites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4조 적용예외
"제1호서식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는 경우 제15조 및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3. 건축물의 기능ㆍ설계조건 또"
cites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7조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1. 배치계획가. 건축물"
인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9조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1. 설계용 실내온도 조"
인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1조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1. 수변전설비가. 변전"
cites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2조의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부문의 권장사항
"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난방, 냉방, 급탕 및 조명에너지 공급 설계 시 신ㆍ재생에너지를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인용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4조 인정 신청
"구조의 경우, 구성하는 주요 재료 또는 제품 중 신청자가 제조하지 않는 재료 또는 제품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조업자와 협약하는 경우"
인용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18조 제조현장 품질관리 확인점검
"①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규칙 제24조의9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자재등의 제조현장에 대하여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사항이 적합하게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8조제"
인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2조 적용 범위
"이 고시는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cites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11조 사용설비 및 기술기준
"③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제3조의2부터 제7조의2 및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별표 2]를 적용한다."
인용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16조 가설건축물
"① 「건축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인용
선거관리위원회청사 수급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시설공사의 집행
"① 발주기관의 장은 시설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설계도면, 시방서, 설계내역서, 기타 관계서류와「건축법」 제1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정보통신공사업"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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