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누1277
판례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4.06.26 · 선고 · 사건번호 2022누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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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고용보험법 제19조 ·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관련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20조 · 고용창출의 지원관련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21조 · 고용조정의 지원관련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29조 · 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관련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32조 · 건설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관련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35조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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