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구합30551
판례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처분등취소
춘천지방법원 · 2022.10.25 · 선고 · 사건번호 2022구합30551
연결
관련 근거
고용보험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20조 · 고용창출의 지원관련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3조 · 보험의 관장관련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32조 · 건설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관련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35조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56조 · 지급일 및 지급 방법관련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6조 · 보험료관련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7조 · 고용보험위원회관련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78조 · 기금의 설치 및 조성관련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8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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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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