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나17283
판례
구상금
수원고등법원 · 2023.11.09 · 선고 · 사건번호 2022나17283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관련 근거 법령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 토양오염의 신고 등관련 근거 법령토양환경보전법 제19조 · 오염토양 개선사업관련 근거 법령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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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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