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노228
판례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농지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
서울고등법원 · 2024.10.08 · 선고 · 사건번호 2024노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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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군사법원법 제2조 · 신분적 재판권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254조 · 압수ㆍ수색ㆍ검증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27조 · 군판사의 연임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50조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7조 · 군사법원장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12조 · 처분명령의 유예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13조 · 담보 농지의 취득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27조 · 국유농지와 공유농지의 임대차 특례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7조 · 농지 소유 상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5조 · 압수, 수색, 검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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