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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담보 농지의 취득

농지법

law_id:000479

article_no:13

위계:농지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

인용:1

피인용:5

조문 본문

제13조(담보 농지의 취득)

①농지의 저당권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기일을 2회 이상 진행하여도 경락인(競落人)이 없으면 그 후의 경매에 참가하여 그 담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2010.5.17, 2011.3.31, 2011.5.19, 2016.5.29, 2019.11.26>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수협은행,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품목별ㆍ업종별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2. 한국농어촌공사

3.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

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②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지 저당권자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농지의 처분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위임 연결

대통령령 농지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16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 시행령

농지법 시행령

위임 §2,3,5,6,7,8,8의2,9,10,11,12,13,14,15,17,18,20,21,22,23,24,24의...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1의2,32,36,37,38,39,41

law_id2100000179732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에 포함되는 농수산가공품의 범위 고시

law_id2100000041421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이모작의 범위 고시

law_id2100000130249

농지법 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 등 고시

law_id2100000194208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이 가능한 전자적인 방법 고시

law_id2100000136049

산림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

law_id2100000025067

스마트농업 지역 지정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07261

주말·체험영농 주택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

law_id2100000025068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농지법 시행규칙

위임 §2,5의2,7,10,12,17,20,25,28의2,28의3,29,30,31의2,32,33,34,35,37,3...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

law_id2100000071316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law_id2100000213827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law_id2100000235126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law_id2100000216830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1373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 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 outgoing제3조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離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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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제11조 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그 밖의 금융기관

"제11조(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그 밖의 금융기관)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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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제12조 농지의 처분위임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한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농지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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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3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저당권자가 법 제13조에 따라 그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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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12조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 비치 등

"득자격 심사에 관한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제1항 후단에 따른 새올행정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제13조에 따른 자격증명발급 상황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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