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가합101086
판례
주주대표소송·주주대표소송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20.01.10 · 선고 · 사건번호 2019가합101086
연결
관련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 순환출자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 ·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협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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