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노525
판례
항만운송사업법위반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23.12.19 · 선고 · 사건번호 2022노525
연결
관련 근거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해운법 제12조 · 사업계획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해운법 제26조 ·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관련 근거 법령해운법 제27조 · 등록기준관련 근거 법령해운법 제31조 · 외항화물운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5조 · 관할이전의 신청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8조 · 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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