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나17566
판례
양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8.21 · 선고 · 사건번호 2023나17566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조 ·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41조 · 상대방의 수계신청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42조 · 수계신청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40조 · 형식에 어긋나는 결정ㆍ명령에 대한 항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8조 · 법정대리권 등의 증명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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