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나2016305
판례
임대차보증금
서울고등법원 · 2022.11.23 · 선고 · 사건번호 2022나2016305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19조 · 피고의 거부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21조 · 불복신청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45조 · 화해의 권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9조 · 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93조 · 증서에 관한 공시최고신청권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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