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누69303
판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2.07.19 · 선고 · 사건번호 2021누6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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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31조 · 전속관할에 따른 제외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6조 · 양도가액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8조 · 사정판결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1조 ·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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