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노811
판례
절도(인정된죄명:재물손괴·횡령)
수원지방법원 · 2024.12.13 · 선고 · 사건번호 2024노811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93조 · 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종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5조 · 재소자에 대한 특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6조 · 원심법원에의 환송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9조 · 구속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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