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누11939
판례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의소
대구고등법원 · 2025.01.24 · 선고 · 사건번호 2024누11939
연결
관련 근거
산지관리법 제25조 · 토석채취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28조 · 토석채취허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32조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36조 · 계약의 해제 또는 무상양여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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