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서 처벌하는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한 자’의 의미(=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류를 판매한 자)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본문
관련 법령
[1] 조세범 처벌법 제6조 / [2]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근로기준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6조
조세범 처벌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조세범 처벌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0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6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