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두33397
판례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대법원 · 2025.07.17 · 사건번호 2025두33397
본문
이유·상세 판단
신탁법 제10조 및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에 따라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
연결
관련 근거
신탁법 제10조 · 위탁자 지위의 이전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5조 · 목적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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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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