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구합13338
판례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의정부지방법원 · 2024.07.23 · 사건번호 2023구합13338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8조 · 징수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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