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두34522
판례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 취소
대법원 · 2025.11.20 · 사건번호 2025두34522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관련하여 제조업 해당 여부는 등록 업종이나 형식만이 아니라 실제 사업 내용과 작업 형태를 종합해 판단해야 함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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