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누1698
판례
2차납세의무자지정및납세고지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25.01.22 · 선고 · 사건번호 2024누1698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21조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22조 · 납세의무의 확정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39조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4조 · 기간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조 · 과세소득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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