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아1189
판례
집행정지
대법원 · 2025.09.16 · 자 · 사건번호 2025아118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취소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이를 본안으로 하여 집행 등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처분(=본안인 취소소송에서 취소를 구하는 대상인 처분)
본문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23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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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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