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가합61941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0.10 · 선고 · 사건번호 2023가합61941
연결
관련 근거
계엄법 제10조 · 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 재판권관련 근거 법령계엄법 제12조 · 행정ㆍ사법 사무의 평상화관련 근거 법령계엄법 제13조 ·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관련 근거 법령계엄법 제14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계엄법 제8조 ·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2조 ·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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