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다209557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 2025.05.15 · 선고 · 사건번호 2025다20955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393조, 제763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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