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다209557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 2025.05.15 · 선고 · 사건번호 2025다20955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393조, 제763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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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25.05.15 · 선고 · 사건번호 2025다209557
출처 · 원문 발췌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민법 제393조, 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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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